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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근현대편 7

by 공중전화부스 2024. 4. 10.

먼저 전정, 문란한 전정을 바로잡기위해 대원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토지조사 사업하면 일제강점기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만 떠울리는데요, 이때도 용어만 다를 뿐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광무개혁 때도 또 한 번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이전의 대대적인 토지조사 사업 두번을 들어봐라 하면 대원군 때의 양전사업과 대한제국 떄의 양전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원군의 양전 사업과 고종 때의 양전 사업에 차이가 있다면 대한제국 때는 지계가 발급된다는 거예요, 지계는 근대적 토지소유 ㅁ누서입니다, 하지만 대원군 때는 그딴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전 사업을 왜 했을까요? 왜 토지를 조사한 걸까요? 그 이유는 세도 가문들의 토지 소유 방식에 있습니다. 세도 가문들은 자신의 토지를 다 면세지로 만들어버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요. 토지대장에서 누락시켜버린거죠. 요즘 말라 하자면 탈루입니다. 그걸 대원군이 다시 찾은 거예요. 양전사업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던 토지를 찾아낸겁니다. 그리고 군정, 앞에서 설명했듯이 군정이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포를 내는것을 말합니다.

대원군은 군정에 대해서도 엄청난 개혁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동포제를 실시해요. '마을 동,' 즉 마을에 대해 포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상민들한테만 포를 매겼는데, 이젠 마을에 부과해요. 마을에 부과를 하니까 그 마을에 사는 양반도 포를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행이 잘 안 돼요. 그러자 대원군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호포제예요. 동네가 아니라 더 좁혀서 호, 즉 집집마다 포를 매긴느 호포제를 단행한다는 얘기죠. 사민 집뿐 아니라 양반 집에 대해서도 포를 매긴다는 겁니다. 

 이 포호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왜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누굽니까? 양반들이죠? 돈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 어때요? 조세정의에 부합하죠?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호포제는 신분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반의 대표적인 특권이 뭡니까? 포를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포를 안 내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얘기거든요.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곧 포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명예를 흔드는 것이자, 양반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기득권층, 양반층에서 이를 용납할 리 없지요.

 여러분, 기층 민중의 저항보다 더 무서운 게 기득권층의 저항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들이 공격합니다. 그러자 대원군이 날아갑니다. 호포제 시행과 서원 정리, 만동묘 폐지가 만나 엄청난 폭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 잠시 후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환곡.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곡을 누가 담당하느냐입니다. 그전에는 관리들이 했어요. 그런데 관리, 즉 공무원들이 썩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썩으면 기층 민중이 너무 힘들어요. 돈 주고 자리를 샀으니, 그들은 들어간 돈을 뽑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층 민중의 고혈을 마구 빨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창제를 도입합니다. 마을의 덕망 있는 민간인을 사수로 임명해서 사창이라는 창고를 관리하게 해요. 사창제가 공무원의 개입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 여러분은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이상이 대원군의 개혁입니다. 

 경복궁 중건과 같은 무리한 사업도 있었지만, 대원군은 민중의 고된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기득권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서원 정리, 만동묘 폐지, 호포제 시행과 같은 것들은 기득권층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전면전에서 대원군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만동묘와 호포제가 원인이 되어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요. 대원군의 섭정이 10년차가 되었을 때 "전하! 이제 전하의 나이가 2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친정하시옵소서! 대원군은 물러나야 됩니다."하고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물론 이 최익현의 상소 뒤에는 명성황후 민비가 있어요. 그 이면에 권력 게임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